[보도자료]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 부정수급자 498명, 반환명령액 12억, 형사고발 75명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작년 한해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98명을 적발하여 12억 4백만원
   반환명령하였고, 공모형 부정수급자 75명을 형사고발하였다.
○ 이는 3년(2013년~2015년) 평균 적발 실적 대비 부정수급자 수는 137.2%,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277.4%, 형사고발 건수는 312.5% 대폭 증가한 실적이다.
  * 부정수급자 수(명) : ‘13년 294 →‘14년 317 →‘15년 479 →‘16년 498
  * 반환명령액(백만원) : ‘13년 311 →‘14년 415 →‘15년 577 →‘16년 1,204
  * 형사처벌 건수 : ‘13년 4명 →‘14년 26명 →‘15년 44명→‘16년 75명
○ 적발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그간 4대보험전산망, 국세청 등 자료에 의한 개별적 부정수급 적발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과 고강도 합동단속을 벌여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한 조직적이고 공모형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