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의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3차 금액 부과
  -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에서 제외


 개정법령은 공포일(`10.11.18.)부터 6개월 이후인 `11.5.19.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