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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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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논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41-731-8612 
담당자
임이랑 
등록일
2025-1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31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17.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7조, 제28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