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