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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홍보
등록일
2016-06-0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대하 
전화번호
063-240-3322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시행기간 : 2016. 4. 1. ~ 12. 31. (연장시행)
❑ 시행 장소 :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출국자 혜택
❍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됩니다.
※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2년까지 입국 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대폭 상향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출국 절차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 ☎ 032-740-7391~2
- 김해 : ☎ 051-97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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