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여 법령과 기준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므로 법령정비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