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3년 12월 제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중 총 5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6일(화) 개최되었으며, 제2차 토론회를 13일(화) 오후 2시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9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두가지의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정리해고 및 기업변동시 근로관계'라는 주제로 유성재 교수(중앙대)가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에 대해 이승욱 교수(부산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김경석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김성동 변호사(I&S 법률사무소), 김 훈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박종희 교수(고려대 법학과), 이상민 교수(충북대 경영학부),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2003년 12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ILO·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선진화방안의 충실하고 조속한 시행 등 기본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 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2007년 봄까지 노사관계법·제도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학계·언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선진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형성과 함께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선진화방안 전체를 망라하여 합리적인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