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7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를 위해 노동계에 조건 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환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결국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 없이 정부에 이송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하면서 “이제 노사정위의 논의결과가 정부에 이송되어 왔으므로 정부 책임하에 입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환장관은 노·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당정간에도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우선은 입법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개최를 제안했다.

김대환장관은 “07년 1월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노사단체 입장에서도 입법이 시급하다.”며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04년 6월 법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노사정간에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 부대표급 및 학자 2인으로 구성된『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04.12월부터 ’05.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