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무한경쟁·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국무총리 주재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등은 비상설 자문기구로 정책개발이나 강력한 추진을 총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 개편) 일자리 정책을 대통령 어젠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들의 범정부적 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새로운 위원회는 ▲일자리정책 기획 및 점검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정착, 평생능력개발체제 혁신 지원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 부문 고용 확대 등 선진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조화되는 방안 모색 ▲사람중심 경영의 확산, 여가문화의 혁신, 일자리나누기 지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새로운 위원회가 상반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등이 추진된다.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과 (02)503-9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