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 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