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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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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 안내
등록일
2014-05-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준행 
전화번호
043-840-4060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투표권) 행사 보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다만, 시간 변경은 가능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지급 의무 :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 정함이 없다면 유급(통상임금) 처리함이 타당(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붙임 : 지방선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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