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직장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회사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마모씨는 입사후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모든 직원이 선망하는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하였다.
- 그러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다 난폭한 언어·행동을 일삼는 등 따돌림을 하여 ‘05.6.29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 이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김동섭 위원장)는 “집단따돌림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제외)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또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불과하고,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노조의 핵심간부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 이와 같은 사례는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5년도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밝혀졌다.
○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