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안정센터는 ‘눈뜬 장님’(?)”

연합뉴스 (6월 14일, 인터넷)기사에 대한 
해명




6월 14일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부산 고용안정센터는 ‘눈뜬 장님’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부산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는 A(43)씨는 2005년 11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다음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실업급여 510만원을 타냈다.

A씨는 매월 40여만원씩 실업급여를 타면서도 고용안정센터 측의 특별한 검증은 받지 않았다. 한달에 두번씩 설문지 형식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표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으나 취직하지 못했다`고 기재만 하면 별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다.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70명이 허술한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악용, 2억5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김모(47)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