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6. 11. 9.~12. 31.) 운영
- 등록일
- 2026-11-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31-412-1916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6. 11. 9.~12. 31.) 운영 >
□ (신고기간) ‘26. 11. 9.~12. 31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팩스: 자진신고서 또는 부정행위신고서 작성 후 팩스(0503-8803-0320) 제출
○ 방문, 우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고잔동),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
□ (신고혜택)
○ 자진신고시
①추가징수액(최대5배) 면제, ②형사처벌 면제 건의(*공모형,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 有, 부정수급액 등을 감안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③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 고려)
○ 제보시 신고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미지급
①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1-412-19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6. 11. 9.~12. 31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팩스: 자진신고서 또는 부정행위신고서 작성 후 팩스(0503-8803-0320) 제출
○ 방문, 우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고잔동),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
□ (신고혜택)
○ 자진신고시
①추가징수액(최대5배) 면제, ②형사처벌 면제 건의(*공모형,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 有, 부정수급액 등을 감안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③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 고려)
○ 제보시 신고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미지급
①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1-412-19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