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동절기 근로자 질환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12월~2월(한시적)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가. 핫팩, 발열조끼
  * 단,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현장의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향후 추가 지침 시달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