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등 보육료 지원확대가 이뤄진다.

1월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시설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보조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실적으로 국공립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아동의 70%를 담당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즉 열악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도 향상하고 부모의 비용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상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만 0세는 72만 4천원, 만 1세는 50만원, 만 2세는 38만 5천원, 만 3세는 24만 6천원, 만 4세는 22만 8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보조금 지원대상은 올해 2세 이하 영아이며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에게도 도입돼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적용가능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거나 4대 보험 가입 및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올해에는 아동 1인당 0세의 경우 24만 9천원, 1세는 10만 4천원, 2세는 6만 9원원씩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엔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지난해 평당 239만원(신축단가의 40%)에서 361만원(50%)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예산이 총 7,910억원으로 전년대비 1,909억원(31.8%)으로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4,38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아동은 41만명에서 20만명 늘어난 61만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