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동위원회법(개정안)」
○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01년부터 2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논의하였고
- 정부는 그 후 1년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04.11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년 6월간 26차례의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통과시켰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 법안은 이렇듯 오랜 대화와 타협 끝에 마련된 것으로서 우리 경제 및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이 법안에 대하여 일부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 고 하고
-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 ’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