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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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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널A 뉴스A 라이브 인터뷰 '23.3.7.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64
담당자
김연경
등록일
2023-03-08
'23.3.7.(화) '채널A 뉴스A 라이브' 인터뷰 영상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7769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으로 상징되는 현 근로시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가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서오십시오!! 

1. 정부는 어제 노동개혁의 일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현행 근로시간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소개해주신다면요?

2. 특히, 휴가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식 장기휴가, 우리나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연속휴식이 없는 주 64시간 근무에 논란이 큰데요. 근로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4. 정부의 개편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십니까?

5. 지난주에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셨는데요. '노조회계 투명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노조회계 투명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노조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6.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의 규율 필요성도 강조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 불법행위를 어떻게 규율하실 것인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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