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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브리핑
- 등록일
- 2025-11-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3.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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