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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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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실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950-9741 
담당자
김용환 
등록일
2008-04-03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실시
○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김정호)은 2008.04.14부터 2008.05.31까지 관내(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비정규직고용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의 조기정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고용하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도매업, 인력공급업 등 67개 사업장이며,
  - 중점점검 사항은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지급,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등이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점검』이다. 
  -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기한 내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김정호 서울북부지청장은 “이번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점검은  5대 취약계층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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