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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결과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950-9741 
담당자
김용환 
등록일
2008-04-03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결과
○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김정호)은 2008.02.25부터 2008.03.25까지 관내(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독결과 총 21개 사업장에서 3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시정지시하여 30건이 시정완료되었으며, 현재 1건은 시정 중이다. 
  -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미 신고가 18건(근로기준법제93조 위반),
     최저임금 미 지급이 6건(최저임금법제6조 위반),
     근로조건 미 명시가 3건(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 지급이 2건(근로기준법제56조 위반),
     법정퇴직금 미 지급이 2건(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이다. 
○ 김정호 서울북부지청장은 “이번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은   ‘07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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