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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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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결과 보도자료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2-950-9741
- 담당자
- 김용환
- 등록일
- 2008-04-03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결과
○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김정호)은 2008.02.25부터 2008.03.25까지 관내(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독결과 총 21개 사업장에서 3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시정지시하여 30건이 시정완료되었으며, 현재 1건은 시정 중이다.
-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미 신고가 18건(근로기준법제93조 위반),
최저임금 미 지급이 6건(최저임금법제6조 위반),
근로조건 미 명시가 3건(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 지급이 2건(근로기준법제56조 위반),
법정퇴직금 미 지급이 2건(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이다.
○ 김정호 서울북부지청장은 “이번 민간보육시설 근로감독은 ‘07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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