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79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등
     577,793천원을 반환명령하고 44명을 형사고발하였다.
○ 2013년 294명이던 부정수급자 수는 2014년 317명, 작년에는 479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반환
    명령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 부정수급자 수 : ‘13년 294명 →‘14년 317명 →‘15년 479명
    * 반환명령액 : ‘13년 311,160천원 →‘14년 415,300천원 →‘15년 577,793천원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형사 고발된 건수는 2013년 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26명, 작년에는 44명으로 69%나 늘었다.
□ 포항지청은 그동안 4대보험전산망, 국세청 자료, 시민제보에 의존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왔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 가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보고 의심이 가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작년에는 기획조사를 통해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15개 건설회사의 부정수급자 21명을 적발, 167,587천원을 반환명령하고 36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 올해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경찰과 합동으로 고강도의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청은 5. 1.부터 한달 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포항고용센터 오은주 팀장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은 면제받게 된다. 반면 부정수급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령액은
     물론 같은 금액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고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포항지청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전화(054-280-3073~4)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