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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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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어업, 건설업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 28개소 지도점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4-29 
[보도자료]
어업, 건설업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 28개소 지도․점검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어업 등 관련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오는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어업 및 농축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어업, 농축산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이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그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여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