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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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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항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2-02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주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의)인산의료재단의 퇴직근로자
   516명에 대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50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중 국가가 대신하여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
〇 (의)인산의료재단은 경영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선린병원과 선린요양병원의 근로자 750명 중
    550여명이 퇴사한 바 있다.
〇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금액도 230여 억원(‘15.12월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수천만에 달했으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철강업의 불황이 계속된 경북동부지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 등 신고사건이
    5,427건이나 접수되어 2014년의 5,016건 보다 8.1% 늘었다.
〇 체불규모도 근로자 4,657명의 임금 등 261억원으로 2014년의 159억원에 비해 64%나 커졌다.
〇 금년 통계에 산입될 선린병원 체불 230억원이 빠진 것만으로도 전국 총 체불액(1조3천억원)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 한편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다가오는 설날에 대비하여 1.25.부터 2.5.까지(2주간)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〇 우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〇 특히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