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022.10.24.부터 2023.3.31.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작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제도 : 부정행위를 했더라고 먼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2배 또는 5배) 면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
** 신고포상금제도 : 부정수급 제보 시 신고포상 제도에 ㄸㆍ라 부정수급액의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연간 최대 3,000만원)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3-769-0959(096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