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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체계 개편 사례 파악(2015년~2017년)
등록일
2017-06-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영훈 
전화번호
033-769-0808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도한 연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공감대 확산, 임금정보 등 인프라 강화, 임금체계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비중(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15)65.1%→(’16)63.7%
*신규채용 기피, 장기근속자의 퇴직 압력, 이중구조 심화(간접고용, 비정규직화)
3. 이와 관련, 2015~2017년도중 임금체계를 개선한 사례⁑를 파악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 중 1개 이상)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히 사례를 제출한 사업장은 담당감독관에게 확인 요망), 아울러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신규 또는 추가로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당 지청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급(호봉제) 폐지 ㉡근속급 비중 축소 ㉢근속급 호봉수 축소 ㉣근속급 호봉간 금액차이 축소 ㉤근속급 특정기간 후 호봉승급 정지 도입 ㉥직무급, 역할급, 숙련급 도입 ㉦기본급 인상시 개인별 평가차등 확대 ㉧변동급 비중 확대 ㉨집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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