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7항, 제29조 제3항, 제82조 제1항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훈령) 제11조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합니다.

ㅇ공표대상 456개소
-국가 및 지자체: 9개 기관
-공공기관: 19개 기관
-민간기업: 428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