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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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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시정지시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제2026-257호)
담당부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노사상생지원과 
전화번호
031-259-0221 
담당자
오승진 
등록일
2026-11-17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257호]

근로자파견사업 시정지시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제2026-257호)

관내 근로자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지시 및 ‘경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건 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고기간: 2026.11.17. ~ 2026. 12. 1.(15일간)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오승진(031-259-0221)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25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