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신고사건 제기된 관내 중소규모 사업체 109개소 현장 노무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4.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하여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규모 기업 109개소를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기초 노동관계법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소규모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 준수 효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중 59개소에 대하여 총 75건의 시정지시를 진행하였다. 임금, 퇴직금 등 체불 105명, 136,077천원이 지적되었고, 향후 모두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노무관리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5회차로 계획되어 있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두 번째 근로감독이 4월(4.21~5.2) 중 진행되며, 올 한해 총 54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와 노무 컨설팅이 진행된다. 향후 회차별 필요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뿐 아니라 설명회 방식의 집단 컨설팅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선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장은 “영세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