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2004-7327 
담당자
전숙희 
등록일
2005-08-05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고용보험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사실을 타사업장에 널리 알림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