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013.9.16∼9.30
     ‣ 일제단속 : 2013.10∼11월(필요시 연장)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사용자,알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