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 지도·점검기간 : 2026.10.1.~11.20.

○ 지도·점검 주요 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②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제4조제2항？3항)★
  -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및 채용 이후 채용광고 보다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③ 지식재산권 귀속금지(제4조제4항)
  - 채용서류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④ 채용강요 등 금지(제4조의2)★
  가.법령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지
  나.채용 관련 금품 등 제공, 수수 금지

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 및 수집 금지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다. 구직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⑥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제9조)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⑦ 채용서류 반환 등(제11조)
  가.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나.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다.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
  라.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마. 서류 반환,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