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기간) 2024.3월 ~ 10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ㆍ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4.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문의처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이재영 근로감독관(055-23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