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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체불근롤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안내
- 등록일
- 2015-10-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지현
- 전화번호
- 055-239-6523
우리부는 2005년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7.1.부터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불에 따른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무료법률구조지원: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링크주소: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2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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