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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시공순위 51~600위)
등록일
2022-04-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현섭 
전화번호
051-559-664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3.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6)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붙임4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은 4.22.까지, '개선대책'(붙임3)은 5.31.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메일로 제출(simhs@korea.kr)할 것을 요청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 점검계획 및 개선방안 제출 양식은 붙임2~3 참고
 
첨부
  • (붙임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붙임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붙임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미리보기
  • (붙임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붙임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붙임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미리보기
  • (붙임4)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붙임4)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붙임4)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미리보기
  • (붙임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붙임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 (붙임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미리보기
  • (붙임6) 22.1.27~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hwp (붙임6) 22.1.27~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hwp 다운로드 (붙임6) 22.1.27~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hwp 미리보기
  • (붙임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hwp (붙임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붙임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