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작년 4월부터 2012년까지「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쳐왔다.

○ 그 결과, 70년대 4.85%였던 산업재해율이 95년에는 1%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99년 부터 재해율은 0.7%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하고 노ㆍ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통해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감독ㆍ점검에 맞춰 타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 그러나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고 감독 인력 부족으로 점검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했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작년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등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 올해(2011년)에는 부산북부지청 관내 내 10인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1년이상 공사현장)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실시할 것이며,

* 서비스업(건물 등의 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음식 및 숙박, 임대 및 사업서비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 교육서비스업),

○ 2012년 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3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참여신청서를 받아 4월에 참여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설명회,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 부산북부지청은 3.10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23(수) 협의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부산북부지청장(이삼영)는『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하고,

- 참여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및 감독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을 통한 클린사업(50인 미만)과 융자사업 (50인 이상)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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