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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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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3-667-6318
- 담당자
- 김동은
- 등록일
- 2026-09-28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제62조(반환명령 등)
나. 보험료 징수법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제2026-172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제2026-172호) 1부. 끝.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제62조(반환명령 등)
나. 보험료 징수법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제2026-172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제2026-172호) 1부. 끝.
공시송달(제2026-17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