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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신설 2013.6.4. )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인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추진체계 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추진체계 입니다.
사업수행기관
고용부
  •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ㆍ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안전보건공단
  •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