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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사업개요
목적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대상
  •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사업내용
사업장 설명회
  • 각 지방관서별로 대상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
사업장 점검・지도
  •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산재현황 집계·분석
  •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확정 및 공표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경진대회
  • 사업장의 자율・적극적인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유도하고,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개최
사업절차
  • 사업장설명회

  • 고용노동부, 공단

  • 사업장 점검・지도

  • 고용노동부, 공단

  • 산재현황 집계・분석

  • 고용노동부, 공단↔업체

  • 불량사업장 확정・공표

  • 고용노동부

  •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 고용노동부, 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TEL. 044-202-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