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

  -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출산(유·사산)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사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3+3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구분 - 우선지원상기업
• 최초 5일 - (정부) 최대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 지급,(사업주) 통상임금과 401,910원의 차액분 지급
• 나머지 5일 - 사업주가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