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
사업내용
| 구분 | 휴가/단축근무 | 급여 |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육아휴직급여지원 |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50만원) |
| ☞ 위반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위반시 제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