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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제절차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피해당사자(3개월이내 구제신청가능)가 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에서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소제기로 행정법원으로 이송 행정법원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이행명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시 구제명령으로 구제명령이생시 종결 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 재심판정시 중앙노동위원회로이송,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통지시 지방노동관서는 이행지도하여 이행시 행정처리종결, 확정된구제명령불이행시 입건수사하여 사건처리종결
피해당사자(3개월이내 구제신청가능)가 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에서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소제기로 행정법원으로 이송 행정법원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이행명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시 구제명령으로 구제명령이생시 종결 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 재심판정시 중앙노동위원회로이송,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통지시 지방노동관서는 이행지도하여 이행시 행정처리종결, 확정된구제명령불이행시 입건수사하여 사건처리종결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피해당사자가 고소고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수사후 검찰에송치 검찰이 사법처리종결
피해당사자가 고소고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수사후 검찰에송치 검찰이 사법처리종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