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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ㆍ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ㆍ심의하는 회의체
지원내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립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개최 비용,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ㆍ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등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모

  • 고용노동부

  • 사업신청

  • 자치단체

  • 지원대상 선정ㆍ심사 교부결정 통보

  •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 보조금 지급

  •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 사업추친

  • 자치단체

  • 성과향상 지원 및 중간점검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최종사업 사업보고 제출

  • 자치단체

  • 사업평가

  • 고용노동부 및 외부기관

  • 우수자치단체 정부포상

  •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TEL. 044-202-7601, 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