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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사업목적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2012.1.1. 시행)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사업내용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 최소 지원금액 57만원
사업추진체계
  •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신청

  • 근로자

  • 공인 노무사 등 추천 (선택)

  • 지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

  • 공인노무사

  • 비용지원

  • 지방노동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