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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최저임금보장제도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을 개정(‘17.9.19. 개정, ’18.3.20 시행)
[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

①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90% 지급) 규정 적용 제외

②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15년부터 100% 적용)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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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년도 2003.9~2004.8 2004.9~2005.8 2005.9~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급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인상률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수당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