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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내용)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수준입니다.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52주 기준), 월단위 기준(4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입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주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 참여혜택 :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일·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입니다.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