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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제도
도입배경
  • 기존에는 사용자의 법정 의무사항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음
  • 이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 퇴직연금사업자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교육내용에 있어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도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2.4.14 시행)
전문기관 요건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갖추고 있을 것
  •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함
  •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통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건 충족 확인 절차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에 요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강사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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