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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퇴직금제도
개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미지급 시 제재사항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사유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④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⑤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