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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
도입배경
중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도입 기피와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소극적 영업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

* (퇴직연금 도입률)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20.4.13.)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개요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운영
중소퇴직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하며,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를 설치함
중소퇴직기금제도의 도입
중소퇴직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부담금 수준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재정지원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중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3만원)를 정부에서 지원

※ 3년간 한시 지원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체계
`1.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가 홍보안내를 하여 2.사용자가 가입후 3.근로자들은 계좌개설하여 4.사용자가 주거래은행에 부담금을 납부 5. 근로복지공단은 자산운용기관에 운용지시를 하여 6.주거래은행이 근로자에게 급여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