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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등
퇴직연금제도 교육사업
개요
  • 중소ㆍ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실시
사업수행 주체
  •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22년 공인노무사회)
사업내용
  •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운영지원 교육
  • 퇴직연금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교재 개발 등
퇴직연금 연구센터
개요
  • 퇴직연금제도 관련 통계분석,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분석 기능
사업수행 주체
  •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22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사업내용
  • 퇴직연금 정책연구과제 수행
  • 국내외 퇴직연금 현황분석
  • 퇴직연금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성과 및 제도운영능력ㆍ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ㆍ사에 제공
사업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업자 대상으로 시상하여 모범 사례를 확산
평가지표
  • 적립금 운용 : 운용역량 / 수익률 성과 / 수수료
  • 제도 운영 : 조직역량 / 서비스역량 / 교육역량 / 연금화역량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개요
  •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업무 수행을 위탁받을 수 있음
자격요건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후 등록한 자
준수사항
  •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는 행위, 계약을 이유로 한 특별이익의 제공 등 금지
퇴직연금제도 지도ㆍ감독
개요
  •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지도ㆍ감독
수행기관
  • 고용노동부(일부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탁 수행)
지도ㆍ감독 내용
  • 퇴직연금규약 신고 접수‧심사 및 폐지 신고 접수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
  •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ㆍ서류제출 등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 (pension.kcomwel.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