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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출연)

사업개요 : 둘 이상의 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지원대상
  •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조성 및 운영 가능
지원액 : 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지원제한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기업(공장)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의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 지원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방지원)

사업개요
  • 원청 기금법인이 직접 수급업체 및 파견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재정지원
지원대상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시행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출연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업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복지시설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지원액 :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1단계
    기금법인

  • 사내기금 지원신청서 제출

  • 2단계
    공단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3단계
    기금법인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4단계
    공단

  • 지원금 지급 및 통보

  • 5단계
    공단

  • 지도·점검

※ 지원대상 선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2단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TEL. 052-704-7304)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