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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목적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및 수준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복지사업)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지출비용의 50%,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지원제한)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

사업추진체계
  • 기금법인

  • 지원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 기금법인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지도·점검
    (복지시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TEL.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새창열기